[파일 다운로드용 P2P 이용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의사항]
1. 사무실 PC, 공공장소 PC에는 P2P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말 것 !
2. 파일 업로드용 전용 공유폴더를 생성 또는 지정 !
※ 하드 드라이브 전체가 공유 폴더로 지정되지 않았는지 확인
3. 공유폴더에 이력서, 명단, 주소록 등 개인정보(성명, 주민번호, 주소, 전화번호 등)를 포함하고 있는 파일이 있는지 주기적 확인 !
4. 사용하지 않는 P2P 프로그램은 완전 종료 ! 불필요한 P2P 프로그램은 삭제 !
[개인정보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]
o P2P를 통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, 타인의 주민번호로 웹사이트 가입 등 단순 부정 사용하는 경우
⇒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o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파일을 공유한 경우
⇒ 사실을 적시할 경우 -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
⇒ 허위사실을 적시할 경우 - 7년 이하 징역,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
⇒ P2P 사업자가 해당 파일에 대해 공유금지 임시조치 가능
소리바다와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, 공유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3회 이상 적발시 영구탈퇴 처리됨을 알려드리니,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 소리바다 고객센터 : ☎1566 - 73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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